법령 노동조합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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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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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양종합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병모 1 박○제 1 이종걸 1 문재인 1 김칠준 1 김성기 1 윤인섭 1 백승헌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2, 2014. 8. 28.
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

2008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, 2008. 7. 31.
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

1999년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3도855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법위반·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21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도3094 판결
  [업무상횡령·노동조합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32]
  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법위반
   노동조합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[공1996.1.15.(2),208]
   임금
  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

7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도1016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,직무유기][공1995.12.1.(1005),3835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직무유기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1994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, 1994. 12. 29.
 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
   노동조합법제12조에대한헌법소원
   노동조합법

9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도1159 판결
  [노동조합법위반][공1994.12.15.(982),3326]
   노동조합법위반
  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도1767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법위반][공1994.12.1.(981),3156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1. 서울형사지법 1994. 3. 10. 선고 93노741 제6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94(1),621]
   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도120 판결
  [노동조합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4.1.(965),1035]
   노동조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56, 1993. 11. 24., 각하
  노동조합법 제12조등 위헌확인
  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
  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4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3도1895 판결
  [노동조합법위반][공1993.11.15.(956),3007]
   노동조합법위반
   노동조합법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3, 1993. 3. 11., 합헌
 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
   노동조합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

16. 수원지법 1993. 2. 16. 선고 92노118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노동조합법위반][하집1993(1),420]
   노동조합법위반
  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도2221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법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1992.8.1.(925),2171]
  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1990년

18. 서울고법 1990. 12. 6. 선고 89구648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하집1990(3),613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8(4)형,420;공1990.1.15.(888),273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20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